<지역발언대>썩은 칼로는 안 된다
지역내일
2000-11-29
(수정 2000-11-30 오전 11:10:44)
내 주변 사람들은 한 달에 보통 100만~200 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돈 깨나 있는 사
람들에게 이 정도의 돈은 하루 술값에도 못 미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
하고 가끔씩은 돼지갈비에 소주를 곁들인 외식도 하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보통사람들이 노동의 고됨을 달래기 위해 쓴 소주를 마시며 안주 삼아 씹는 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불공평하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경제정의 실
천을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뉴스에서는 벤처를 가장한 새파란 젊은 사업가들이
수백 수천억원을 불법대출 했느니 정 관계에 뇌물을 줬느니 하는 소식만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소주를 마시
며 세상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성역 없는 사정을 외친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성역 없
는 사정을 믿지 않는다. 이제까지 여러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 왔지만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사건의 진
실과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 적이 있는가.
또 과거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고위 인사들 중에 제대로 형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되
는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정권의 주변에 있었던 인사들은 사건이 조금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하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일대결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전을 주도해 나갈 검찰총장이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총장 탄핵 안이 정치공세든 아니
든간에 그동안 검찰은 주요 사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시킨 사례가 많았다. 때
문에 ‘결전’이란 말의 의미심장함에 불구하고도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
썩은 칼로 환부를 도려 낼 수 있는가. 진정 이 땅에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
하기 위해선 지금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늘리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예외조항을 신설
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이 땅에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
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람들에게 이 정도의 돈은 하루 술값에도 못 미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
하고 가끔씩은 돼지갈비에 소주를 곁들인 외식도 하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보통사람들이 노동의 고됨을 달래기 위해 쓴 소주를 마시며 안주 삼아 씹는 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불공평하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경제정의 실
천을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뉴스에서는 벤처를 가장한 새파란 젊은 사업가들이
수백 수천억원을 불법대출 했느니 정 관계에 뇌물을 줬느니 하는 소식만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소주를 마시
며 세상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성역 없는 사정을 외친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성역 없
는 사정을 믿지 않는다. 이제까지 여러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 왔지만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사건의 진
실과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 적이 있는가.
또 과거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고위 인사들 중에 제대로 형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되
는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정권의 주변에 있었던 인사들은 사건이 조금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하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일대결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전을 주도해 나갈 검찰총장이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총장 탄핵 안이 정치공세든 아니
든간에 그동안 검찰은 주요 사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시킨 사례가 많았다. 때
문에 ‘결전’이란 말의 의미심장함에 불구하고도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
썩은 칼로 환부를 도려 낼 수 있는가. 진정 이 땅에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
하기 위해선 지금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늘리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예외조항을 신설
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이 땅에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
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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