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계법령 바꿔야”
전남도, 정부에 건의 …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차등지원 필요
지역내일
2003-04-08
(수정 2003-04-09 오후 2:03:58)
전남도 등 낙후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남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낙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의 ‘외국인투자유인체계 차등화 건의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입지보조금의 경우 일반토지 매입비는 현행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 지원규정을 신설해 90%까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매입비의 경우 현행 수도권 70%, 비 수도권은 80% 지원과 달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것과 정상적인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의 차액보조에 대해선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교육훈련·고용보조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발 보조금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50%을 지원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9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최초 7년 전액, 향후 3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은 낙후지역의 경우 최초 10년간 전액 감면토록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및 지정조건도 낙후지역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 지역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직접보조금 지원 등 차등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액과 상시 고용규모 기준를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전남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SOC 등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7일 전남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각종 인센티브제도가 낙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의 ‘외국인투자유인체계 차등화 건의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입지보조금의 경우 일반토지 매입비는 현행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 지원규정을 신설해 90%까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매입비의 경우 현행 수도권 70%, 비 수도권은 80% 지원과 달리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할 것과 정상적인 임대료 또는 분양가액과의 차액보조에 대해선 수도권 40%, 비 수도권 50% 지원에서 낙후지역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교육훈련·고용보조금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발 보조금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50%을 지원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9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최초 7년 전액, 향후 3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은 낙후지역의 경우 최초 10년간 전액 감면토록 연장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및 지정조건도 낙후지역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소요되는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 지역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직접보조금 지원 등 차등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은 업종에 따라 외국인 투자액과 상시 고용규모 기준를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전남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결과, SOC 등 산업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