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27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070만 돌파’ 등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정보화 발전의 그늘엔 정보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정보소외 계층’이다.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격차에 대해 사회적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싣는다.<편집자주>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는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당 50메가의 전송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기술과 네트워크가 등장해 고화질 TV까지 감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조건 때문에 제약받는게 현실이다. 장애인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단말기 앞에서 이뤄지는 행동은 운동량이 그리 많지 않고, 타인과 협조할 일도 적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실태를 보면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장 쉽게 알 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보화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비율은 무려 22.9%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경우 22.4%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의 51.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 3월 웹 프로그래머와 개발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현재 개발 또는 운영중인 웹 사이트 제작에 시각, 청각 또는 지체 장애인을 고려하는 곳은 전체중 11.7%에 불과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업종별로 시민단체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교육업체(16.0%) , 정부 및 공공기관(14.0%), 웹 개발 유지보수 기업, 기타업체(10%.) 시스템통합업체(4.0%) 등 모든 분야에서 낮았다.
모든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지난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구속력이 부족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장애인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조건상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36.2%로 조사됐지만 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이용률은 1.5%로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컴퓨터 이용 장애인 경우 컴퓨터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이용률은 6.3%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정보화 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이는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탓이다.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56.4%(이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발표·200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78.5%보다 낮다. 우리나라 재가장애인(만7~69세)의 컴퓨터 이용률은 24.1%, 이는 전체 국민 컴퓨터 이용률인 63.%(통계청 발표·2002년 2월 기준)보다 38.9% 낮은 것이다.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도 46.6%로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인 68.9%보다 22.3% 낮다.
200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 수당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중 인지율 순위에서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56.0%)’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허용시책(59.1%)’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6월 현재 장애인의 수는 121만명으로 1999년에 69만명에서 1.75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갈수록 정보격차는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본격 참여할 경우 경제력도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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