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위한 각국의 활동
45억 예산 투입, 중고PC 보급 등 나서
지역내일
2003-05-30
(수정 2003-05-30 오후 3:30:34)
정보통신부는 최근 장애인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장애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높아졌으나 특수소프트웨어와 보조기기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01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중고PC보급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과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경우 관련 정책들을 시장원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정보격차해소에 공공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의 수단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는 지방정부와 학교, 도서관, 비영리 기관, 대학, 치안기관 자금을 지원하는 TOP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01년 45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다.
영국도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해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3000여개의 지역접근센터가 세워졌다. 지역접근센터는 주민들에게 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에게 컴퓨터활용방법 직접 지도해주기도 한다.
호주는 정보통신예술부가 낙후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요금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교육 등을 제공한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으로 인터넷 이용률은 높아졌으나 특수소프트웨어와 보조기기 보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지난 2001년.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중고PC보급 등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과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경우 관련 정책들을 시장원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정보격차해소에 공공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의 수단으로 정보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는 지방정부와 학교, 도서관, 비영리 기관, 대학, 치안기관 자금을 지원하는 TOP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01년 450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다.
영국도 지역접근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해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3000여개의 지역접근센터가 세워졌다. 지역접근센터는 주민들에게 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주민들에게 컴퓨터활용방법 직접 지도해주기도 한다.
호주는 정보통신예술부가 낙후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요금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교육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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