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NCND에서 ‘시인’까지

지역내일 2003-04-25 (수정 2003-04-25 오후 6:07:21)
지난해 10월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시인’은 이번 베이징 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정리되고 있다.
작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 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측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시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다 작년 10월 25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우리를 핵 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로 조·미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특사에게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외무성 담화로 인해 핵무기 보유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으며, 당시 외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가 일제히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이달 23~25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미국-중국간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보유 논란은 보유 시인으로 ‘진화’되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북한의 발언이 항상 애매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베이징 회담을 계기로 한 북핵 회담 전망에 대해 “지금 전망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각국이 이번 회담을 근거로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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