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조직개편 방향
주거복지 전담부서 신설
지역내일
2003-06-12
(수정 2003-06-12 오후 2:55:08)
건교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신설·강화되는 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정책기능 강화 △국민참여 기능 확대 △안전정책 및 자동차 안전기능 보강 등이고,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분야는 △건설경제국 축소 및 해외협력 업무 통폐합 △사회간접자본기획과 폐지 등이다.
◇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 이번 건교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나누고, 주택국에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도시건축심의관은 폐지된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거복지 및 도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꼽았다.
신설되는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지표 개발 △주거실태조사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및 금융지원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주택국은 기존 과간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정책과가 주택공급업무를 이관 받고, 주택관리과는 공공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신도시 업무를 총괄한다.
◇ 국민참여 전담조직도 신설 = 또 건교부는 주택 도시 건축 교통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지적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참여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참여담당관은 △국민 정책제안의 검토·처리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에 효율적 대처 △시민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행정의 투명한 공개 및 기타 국민참여 방안 발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도 강화된다. 기술안전국에 안전정책과를 신설해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정책 총괄과 조정 △사고대책본부 운영 △부실방지 종합대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자동차 관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기술과를 분리 신설해 자기인증제도, 리콜, 자동차검사 및 점검제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 국립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 건설경제국은 폐지되고 기획관리실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심의관이 신설돼 건설경제업무 및 해외건설 업무에 관해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건설경제과와 해외건설과가 각각 경제담당관과 해외건설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심의관 아래에 설치된다.
그밖에 SOC투자계획 수립과 조정, 민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회간접자본기획과를 없애고, 익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을 4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한다.
국립지리원은 국토지리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에 걸맞게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 이번 건교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나누고, 주택국에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도시건축심의관은 폐지된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거복지 및 도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꼽았다.
신설되는 주거복지과는 △주거복지지표 개발 △주거실태조사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및 금융지원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주택국은 기존 과간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정책과가 주택공급업무를 이관 받고, 주택관리과는 공공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신도시 업무를 총괄한다.
◇ 국민참여 전담조직도 신설 = 또 건교부는 주택 도시 건축 교통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참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지적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참여담당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참여담당관은 △국민 정책제안의 검토·처리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에 효율적 대처 △시민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행정의 투명한 공개 및 기타 국민참여 방안 발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도 강화된다. 기술안전국에 안전정책과를 신설해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정책 총괄과 조정 △사고대책본부 운영 △부실방지 종합대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자동차 관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관리과에서 자동차기술과를 분리 신설해 자기인증제도, 리콜, 자동차검사 및 점검제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 국립지리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 건설경제국은 폐지되고 기획관리실이 대폭 강화된다. 경제심의관이 신설돼 건설경제업무 및 해외건설 업무에 관해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건설경제과와 해외건설과가 각각 경제담당관과 해외건설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심의관 아래에 설치된다.
그밖에 SOC투자계획 수립과 조정, 민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회간접자본기획과를 없애고, 익산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을 4급에서 4·5급으로 조정한다.
국립지리원은 국토지리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에 걸맞게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