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지역내일
2003-06-13
초·중·고 2학기 시작일 학교장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 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 시간강사 처우개선 촉구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서울대 시간강사 자살사건과 관련,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대학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 역할에 상응하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강사료 수준의 현실화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 대폭 확충 △전임교원 충원률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문대 시간강사 백모(34)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으며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교협은 아크로 광장에 백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日, 공립 초중고 운영 민간 위탁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 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 시간강사 처우개선 촉구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서울대 시간강사 자살사건과 관련,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대학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 역할에 상응하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강사료 수준의 현실화 △시간강사를 위한 연구지원 대폭 확충 △전임교원 충원률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문대 시간강사 백모(34)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으며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교협은 아크로 광장에 백씨의 분향소를 설치했다.
日, 공립 초중고 운영 민간 위탁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