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며 시중의 ‘경기부양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분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적기에 쓰지 않으면 추락하는 경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감담회를 자청, “정부의 경기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경기선행지수가 지난해 4월 이후 하강했고 동행지수도 지난달(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과 몇차례 토론을 통해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20일 1분기 경제지표가 나온 이후 추경규모 등을 산정해서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하강, 예상보다 심각=정부가 5월들어 경기부양책 사용을 공식 선언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안을 6월 국회에서 승인 받기 위한 ‘분위기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1분기 경제지표가 이달 20일쯤 나오면 추경예산 규모를 결정한 후 국회 설득작업에 들어가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차질 없이 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현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겠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집계한 잠정치(3.9%)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인식을 뒷받침했다.
김진표 부총리도 “1분기 수치 중 수출은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는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경기하강 국면임에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 수출의 27.5%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문화권에 사스가 확산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으로 ‘계속사업’ 앞당겨 시행=추경예산안이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정부는 투자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를 찾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10조원 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추경을 쓸만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SOC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건설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돼 추경편성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 역시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시행하기보다 내년도 계속사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며 “계속사업들에는 SOC건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추경편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청년실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경편성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어려운 사람은 중산서민”이라며 “운수업종 음식업종 등 생계형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당초 2300억원 가량 잡혀 있는 청년 실업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2003년 경제운용 계획에서 밝힌 ‘서민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올해 7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 정부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이외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인근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약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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