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건설교통부의 실시설계 노선에 대해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7일자로 발간된 국무총리실 소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위원별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 10명 중 6명이 관통노선을 반대했고 최다수 위원들(5명)이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추천한 것으로 판명됐다.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불교계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불교계에서 추천한 5명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효율 가치’ 중심의 판단에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전제로 활동해 왔다.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5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3가지 범주의 노선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및 현장답사, 내부워크숍 등을 진행했으며, 위원별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4일 합의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선을 조정·결정하는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 위원 2/3 합의안 도출은 실패 = 각 위원별 연구·조사결과가 수록된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한 10명의 위원들은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 5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 1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4명 등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5일 위원장을 포함한 노선재검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8명 이상의 합의원칙(위원 3분의 2)에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북한산관통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과 국립공원 외곽노선을 주장한 위원들은 그 근거로 △북한산국립공원 보호 △균형적인 지역발전 △사회적 편익 △서울동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가중 방지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풍수지리적 판단 등을 들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반대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위원들은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도로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관통노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4km 넘는 광폭 터널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 = 이번 보고서에서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채택한 (주)한국도로기술의 위성동 박사는 “관통노선의 경우 길이 4km가 넘는 사패산터널은 광폭장대터널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며 “터널 화재시 위험한 관통노선보다는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이 유지비용도 덜 들고 동두천이나 포천 방면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각 노선의 경제성 분야 가치를 분석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승헌 박사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면 △관통노선 -4조 2906억원 △인접 우회노선 -3조 2093억원 △의정부 우회노선 +6255억원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환경 분야에 참여한 (주)동아기술공사의 장순천 위원은 “지형훼손,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통노선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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