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노조 파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아침 청와대.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조흥파업사태를 보고 받고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것. 이에 대해 윤태영 대변인은 “조흥은행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최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운동의 일부 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후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이후 ‘바뀐 생각’이 아니다. 사실 ‘친노(親勞) 성향’으로 알려진 노 대통령은 일찍부터 대기업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노 대통령과 함께 노동운동에 관여한 바 있는 ‘부산386’ 정윤재 위원장은 일전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전부터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며 “‘그런 노동조합은 이익단체고, 그런 노조간부는 노동귀족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존권을 위한 ‘서민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는 ‘약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의하지만, ‘귀족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초 방일기간 중 대한(對韓)투자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노조지도자는 노조 중심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투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노동관이 조흥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이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지적’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조흥노조 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도덕성과 책임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이러한 시각 이면에는 ‘조흥사태 처리’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외국자본이나 국내 기업의 의구심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불신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간부들도 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앞의 정윤재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노동문제를 잘 풀 거라는 기대는 크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노조 간부들은 정말 노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쌍방의 내면의 불신’이 노사문제를 훨씬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흥은행 파업 이외에도 철도노조, 현대자동차 등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에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노동관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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