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
공무원·교직원·보건의료 등 5개 노조 … “총리가 나와라”
지역내일
2003-05-12
(수정 2003-05-12 오후 5:07:46)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노조들이 새로운 연대체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노정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은 12일 오전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모임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노동3권 보장, 정부 예산확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노조들은 국무총리를 정부측 교섭단장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노조와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일례로 전교조가 교육부와 협상을 타결하면 예산처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 한다”며 “정부의 여러부처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도”라고 대정부 교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결성된 ‘공공부문 연대회의’는 민주노총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들로 포괄하는 노조원만도 30만명을 넘는 대규모 조직체여 향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단 이들 노조들이 요구하는 대정부 직접교섭이 당장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총리를 단장으로 관련 부처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는 교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합법노조가 아니어서 정부가 당장 공식적 교섭대상으로 삼기에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보였다.
민주노총측도 당장 정부와의 노정교섭이 성사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민주노총 손 실장은 “올해는 이러한 요구를 확산시키는 수준일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이 요구한 대정부 교섭은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노정간 밀고 땡기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은 12일 오전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모임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를 결성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노동3권 보장, 정부 예산확충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노조들은 국무총리를 정부측 교섭단장으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노조와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일례로 전교조가 교육부와 협상을 타결하면 예산처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 한다”며 “정부의 여러부처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도”라고 대정부 교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결성된 ‘공공부문 연대회의’는 민주노총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들로 포괄하는 노조원만도 30만명을 넘는 대규모 조직체여 향후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단 이들 노조들이 요구하는 대정부 직접교섭이 당장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총리를 단장으로 관련 부처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는 교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합법노조가 아니어서 정부가 당장 공식적 교섭대상으로 삼기에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 보였다.
민주노총측도 당장 정부와의 노정교섭이 성사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민주노총 손 실장은 “올해는 이러한 요구를 확산시키는 수준일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 이들 공공부문 노조들이 요구한 대정부 교섭은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노정간 밀고 땡기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