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당초 예고됐던 징계절차를 밟기로 해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전교조는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동참하고, 학교별로 NEIS 관련업무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해 추가징계 등 갈등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를 지시하는 시·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까지 고발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현장 곳곳이 소송열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얼마나 참가했나 = 21일 연가투쟁의 참가인원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이 다르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 연가투쟁 참가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교장에게 연가와 조퇴 허가를 받은 교사가 616명, 무단 결근 및 조퇴 교사가 3673명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집회참가자가 5000여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에 참가인원을 연가 9000여명, 조퇴 1000여명, 기타 3000여명 등 총 1만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이 연가·조퇴자 수를 축소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 징계 대상 = 이번 연가투쟁으로 최소한 3673명의 교사들이 경고 등 일정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 핵심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는 징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연가를 허용한 교장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일각에서는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전교조 교사는 “내년 선거를 앞둔 현정권이 잠재적 지지자인 교사들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도 결국 정치 논리가 개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원칙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도 사법기관에 의해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가투쟁 파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태 마무리되나 = 교육계에서는 이번 연가투쟁보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전교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적극 참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평일인 25일 조퇴를 하고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업 차질 우려와 함께 참가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교단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로 인해 연가투쟁 참가자에 이어 징계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전교조가 학교별 NEIS업무 불복종 운동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은 물론 학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 학교현장에 때아닌 송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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