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대 한 외국인 학자는 서울에 대해 “단지 한국 최대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지적한 표현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지적은 더욱 더 우리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 됐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 개발시기의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자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비용만 늘리고 부의 불균등배분 및 지역적 차별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균형발전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도권 집중화의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떠한지 짚어본다.

◇유래를 찾기 힘든 집중현상=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수도권 인구비중은 46.3%로 지난 1980년 35.5%보다 10% 가량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0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251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인구밀도의 경우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1헥타르당 178인으로 파리세느데파르망(81인/ha)이나 런던(72인/ha)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
이처럼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경제력도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99년 현재 청단위 이상 중앙정부부처의 72.7%, 정부투자 출자기관 85%, 정부출연기관 69.8% 등 주요 기관들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또 지역총생산의 47.2%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전체 제조업체의 50.7%, 제조업 종사자수의 49.5%, 서비스업 생산의 51.4%, 서비스업체수의 44.2%, 서비스업 종사자수의 49.1%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비단 경제 뿐 아니라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2.1%인데 반해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44.2%에 불과한 기형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고속성장 개발정책이 원인=이처럼 유독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중앙 집중화의 원인을 ‘위로부터의 인위적인 성장경제’에서 찾고 있다. 적은 자원을 갖고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특정지역으로의 자원의 집중이 불가피했고, 이는 다시 지방재정 격차와 기반시설 및 사회 문화적 시설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돼 왔다는 것. 이같은 선택적 집중에 의한 대도시 중심의 경제 효율성 위주 개발은 대도시 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겨 다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지역간 격차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으로의 경제 및 금융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고소득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집중 현상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패러다임 한계 봉착=문제는 이같은 지역불균형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정부가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율이 높아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말 기준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선정된 곳은 총 199개. 이중 미조성 상태인 단지가 22개, 조성중인 단지는 30개로 전체 4분의 1이 미활용 상태며, 미분양율도 22.7%에 달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피폐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960년대만해도 전체 인구의 64.2%에 달했던 농촌인구는 2000년 12.2%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되고 이는 다시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도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농어촌 생산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는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혼잡비용을 예로 들면 고정비를 포함한 지역별 총 도로교통혼잡비용은 12조1928억원(1998년기준)으로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5조8468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인구집중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지가 총액은 1324조원. 이중 서울시가 390조원, 경기도가 278조원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지가는 사회간접 개발의 비용을 증가시켜 개발효율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실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위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도시지역의 토지취득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도권의 높은지가는 경제적 비용 외에도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밖에 수도권 난개발, 환경오염처리 비용 증대 등도 수도권 집중화에서 야기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과거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이제는 경제사회적 문제만 양산하며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때문이다. 중앙집중에서 지방분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국가생존의 문제가 돼 버렸다는것.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라며 “지역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해야 지속적인 국가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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