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라크와 같은 북한핵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원치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특히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북핵위기 고조시 동참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봉쇄하는데 미군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전쟁원치 않으면 대북압박 동참”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6일 이라크 전쟁과 같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북한과 이란 등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려는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특히 북한은 국제협약을 무시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군사적 행동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이날 런던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이라크방식과 같은 군사적 방법으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국제사회가 미국식 군사적 해결을 다시 보기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려는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국제조약을 무시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단해야 하며 전세계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봉쇄에 미군동원 시사
특히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부시행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의 국내법을 이용한 대북 압박 전략을 국제사회가 동참하도록 유엔결의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북 봉쇄에 미군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방부의 피터 로드먼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물질을 이전하려는 북한 등의 선박을 봉쇄하는 작전을 국제적으로 지원 받기 위해 유엔안보리에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앞서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저지 방안(PSI)을 논의한 스페인 마드리드 11개국 회의에 이어 7월중 호주 캔버라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미 관리가 전했다.

◆미 관리, 한국에 불만
이와관련해 미행정부의 관리들은 “마드리드 회의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적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어느 시점에선 동참을 요구받을 것이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하는 대북 저지까지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북핵위기 고조시 한국에도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