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사건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신이, 역사적인 대사건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외대 교수)는 대북송금특검으로 “6·15공동선언 정신이 훼손됐다”며 특검을 수용한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확고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대표는 지난달 23일 ‘6·15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국회의원 협의회’를 결성해 6·15공동선언 정신의 계승발전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5실천 협의회’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서 6·15공동선언정신이, 역사적인 대사건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운동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초선의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계승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활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6·15공동선언 실천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6·15공동선언 실천의 가장 큰 장애는 대북송금특검 수용이라고 본다. 참여정부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데는 시민단체의 책임도 있다. 일부 유력 시민단체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렴치범에 적용되던 특검을 남북관계에 단순적용한 것이다.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한 참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외교안보팀의 (대북·통일정책이) 확고한 철학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보수층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나 외국인 투자자금 등 경제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을 탄생시킨 정체성을 무시하고 아부해서 얻은 지지로 정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설득을 해서 안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도 국민의 여론으로 설득했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 우리의 요구가 하나라도 반영됐는가.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통일돼 있지 않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세게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에 의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 6월15일을 국경일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다.

-통일단체가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정책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남북관계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갈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시민단체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족관·세계관에 영향을 줘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을 구속력 있게 바꾸고 통일교육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우선은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일하겠다.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 6·15정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여의도 광장에서 6·15실천국민대회를 열어 여론화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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