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 당연한 일
경영진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해야 … 노조 분배중심 벗어나야
단체교섭·노사협의회·종업원주주 등 다양한 방식 … 최근 논란 소모적 논쟁

“분기별로 회사 경영실적과 전망을 노조에 알려주고 노경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협의한다.”(MEMC코리아 근무지원팀 관계자) “노조원들의 경제적 요구가 무리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회사 경영상태와 조합원 요구를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노조의 과제다.”(MEMC코리아노조 사무국장)
최근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식을 두고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에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식이니 영미식이니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소모적 논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나름대로 종업원들이 기업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대한페인트잉크(주) 김장호 인사과장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뜬구름 잡는 식 같다”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는 상호신뢰에 기초해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업의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된 기업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을 들 수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을 주요한 교섭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교섭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동3권의 일환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단체교섭은 노조의 좀더 많은 분배확보라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노사간 갈등을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부 대기업노조에서 회사의 전략적 투자문제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노사분규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차별해소 △주5일제 실시 △민영화 철회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대한 노사합의 등 전통적 임금 및 근로조건을 벗어난 사안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따라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한 ‘노사협의회’를 현실적인 근로자 경영참여의 유력한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이호창 박사는 “낮은 차원의 작업장 수준 참여와 높은 수준의 전략적 참여, 중간수준의 실질적 참여를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경영참여를 이루는 것이 한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사측은 걸림돌로 생각하고, 노조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일부 제도를 개선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반도체 칩의 소재인 웨이퍼 생산업체인 MEMC코리아는 98년 외환위기를 노사가 공동으로 극복한 이후 지금까지 노경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경영문호를 열었다.
97년 노조의 17일 동안 파업과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98년 회사는 300억 이상의 적자를 냈다.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던 극단적 상황에서 98년 이후 노사는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도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설치범위를 확대 △근로자 선출방법의 개선 △경영정보의 확대 등 이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10월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의 경영참가 일환으로 종업원 주주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대·기아·쌍용 등 자동차 3사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해 10여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우리사주제도의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현행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일방의 부담 △비민주적 운영 △주인의식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적 운영과 이를 통한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엄교수 사무국장은 “현행 제도가 우리사주 매입후 1년이면 개인계좌로 넘어갈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종업원주주제(ESOP)의 장점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실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모델도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우리식 제도의 도입과 무엇보다도 노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와 노사정위원회, 노동부 등은 기업단위에서 노동자 경영참여와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사협의의 틀을 활성화하고 중앙단위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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