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업무 일원화

학교정책실로 업무통합 … 직제 개정령 발표

지역내일 2003-07-09
그동안 이원체제로 운영되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교육 정책과 지원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직제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정책실과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원화돼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과 지원업무를 학교정책실로 통합하고, 과학교육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한다.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육자치심의관을 신설하고,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원국은 대학정책과, 대학학사지원과, 사학정책과로 개편된다.
또한 인적자원정책국은 조정1, 2과가 폐지되고 정책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된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며 정원은 453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초·중등 학교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등 모든 초·중등 업무를 학교정책실로 일원화해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을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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