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배 모(19) 일경이 구타로 사망한데 이어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 모(21) 일경이 외박나왔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고참들이 괴롭힌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매 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최 일경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20) 일경, 구모 (21) 수경, 정 모(21) 상경 등 같은 부대 소속 의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일경은 지난달 7일 최 일경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 4월부터 지난 달22일까지 시위 대비 출동 중 모두 12차례에 걸쳐 최 일경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허울뿐인 구타 방지책 =한편 경찰청은 8일 구타로 인한 의경 사망 사건과 관련 이기태 수원 남부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교육 강화 휴무시간 보장, △과중한 근무부담 해소 △신임대원 의형제 맺기, 세족식 △분대장 책임의식 부여 등이다.
하지만 구타·기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없이 구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해왔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중 의형제 맺기나 세족식, 정신교육 강화 등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대책이고 그나마 눈에 띄는 건 ‘휴무시간 보장’과 ‘관리인력 충원’€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전·의경 애로사항 반영돼야 = 경찰청 사이트 ‘전의경쉼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김성철씨는 “구타를 한 대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전·의경들이 처한 현실을 높으신 분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경 출신인 김씨는 “높은 분들은 구타사건이 있으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침 및 교양자료들을 하달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의경들은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되고 더욱 더 힘들어 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의경으로 근무하다 제대하면 경찰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상황과 근무로 피곤한데다 고참들의 구타 가 심해 정말 힘든 것이 전·의경 생활”이라며 “높으신 분들 은 얘기만 듣고 공문 몇 장 보내지 말고 전·의경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이 힘든지 직접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원씨는 게시판에서 “군대갔다가 휴가 나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대도 안 맞았다고 하던데 의경은 대체 왜 이모양이냐”며 “전·의경 관리 책임자들은 뭘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한 의경의 신원을 부대원들이 전부 아는건 시간 문제인데다 신고한 의경이 전출을 가도 소문 난다고 하던데 허울만 있는 신고 제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김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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