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비관세장벽 낮다
일본 이어 아시아 2위 … 서비스 수지 만성적자
지역내일
2003-07-14
(수정 2003-07-14 오후 5:37:43)
한국의 서비스 분야 비관세장벽이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아시아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장벽 지수는 752로 일본 650.5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장벽 지수는 양허가능 세부 분야 1240개를 ‘제한없음’, ‘부분제한’, ‘완전제한’ 등 단계로 나눠 서비스장벽을 계량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043.5)로 조사됐으며, 이어 필리핀(996.5), 싱가포르(983.5), 태국(959), 말레이시아(85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 통신, 유통 등은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교육, 보건 등은 미양허 분야로 7개 조사대상국의 평균보다 높은 제한도를 나타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고 교역 증가율도 높다”며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못미쳐 서비스 수지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KOTRA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아시아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장벽 지수는 752로 일본 650.5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장벽 지수는 양허가능 세부 분야 1240개를 ‘제한없음’, ‘부분제한’, ‘완전제한’ 등 단계로 나눠 서비스장벽을 계량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관세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043.5)로 조사됐으며, 이어 필리핀(996.5), 싱가포르(983.5), 태국(959), 말레이시아(85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 통신, 유통 등은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교육, 보건 등은 미양허 분야로 7개 조사대상국의 평균보다 높은 제한도를 나타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고 교역 증가율도 높다”며 “하지만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인 70%에 못미쳐 서비스 수지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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