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장애인교육권연대’ 발족 … 무상교육 요구
지역내일
2003-07-16
(수정 2003-07-16 오후 5:34:03)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와 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현행법상 무상 의무교육이면서도 사실상 공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목표로 각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장애인교육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라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 자체가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 해초 정부사업에 홍보용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정부의 치적 쌓기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발표된 정책들이 헛 구호로 전락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또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운영의 한계 등 교육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시혜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특수교사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현행법상 무상 의무교육이면서도 사실상 공교육의 사각지대인 장애인 교육권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장애인교육권 쟁취를 목표로 각 장애인·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날 장애인교육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라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 자체가 사문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애인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 해초 정부사업에 홍보용으로 장애인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지만 이는 정부의 치적 쌓기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발표된 정책들이 헛 구호로 전락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교육연대는 또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운영의 한계 등 교육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시혜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특수교육교사 및 예비특수교사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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