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발 조화된 ‘지속가능 발전’ 위해
국가가 조정능력 발휘해야
지역내일
2003-07-18
(수정 2003-07-18 오후 3:55:52)
“한국의 개발론자들과 환경론자들은 언어의 코드가 다른 것 같다. 양쪽이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다.”
몇 해 전 ‘한국의 갯벌’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영국 학자의 말이다.
그는 영국 템즈강변의 버려진 유수지를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의 농경지를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을 일시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자칫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농지조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매립면허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눈으로 제반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개발, 환경은 환경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건교부는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국립공원을 지키자는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기존노선’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지리산 실상사 시민환경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경제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환경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공사가 많이 진척된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상계동 방면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몇 해 전 ‘한국의 갯벌’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영국 학자의 말이다.
그는 영국 템즈강변의 버려진 유수지를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의 농경지를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근 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을 일시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자칫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농지조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매립면허는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눈으로 제반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개발, 환경은 환경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건교부는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재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국립공원을 지키자는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이 다수의견으로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기존노선’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지리산 실상사 시민환경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경제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환경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곽결호 환경부차관은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공사가 많이 진척된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상계동 방면 접근로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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