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선방향
지역내일
2003-07-20
교육행정청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체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을 빙자하여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교육전문성을 이유로 지방교육행정을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된 교육청에서 처리하도록 칸막이를 쳐놓고 있다. 교육행정청의 감투는 너무 크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는 위축되어 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머리에 해당하는 교육관청만 비대해 지고 팔과 다리에 해당하는 일선학교는 지나치게 빈약하다. 일선학교는 비대해진 머리의 무게에 짓눌려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청에 권력이 집중하다보니 충청남도 교육감사건처럼 교육계비리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
학교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력을 축소하여 일선학교로 내려보내 주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폐지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비대한 몸집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로 환원시키고 교육전문가들에 독점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거대한 교육청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하나의 국이나 과로 존재할 뿐이다.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을 일선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부모가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을 현재는 주민과 멀리 떨어진 시 도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과 가까운 정부인 시 군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적인 관심과 열기가 지방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현재의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적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학교의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력을 축소하여 일선학교로 내려보내 주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폐지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비대한 몸집을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서로 환원시키고 교육전문가들에 독점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는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같은 거대한 교육청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하나의 국이나 과로 존재할 뿐이다. 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을 일선학교로 내려보내고 학교구성원인 교장, 교사, 학부모가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을 현재는 주민과 멀리 떨어진 시 도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과 가까운 정부인 시 군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교육적인 관심과 열기가 지방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현재의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육감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적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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