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를 중심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특목고 설립의사와 수요조사를 실시, 권역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목적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경기외고(사립)를 포함해 모두 10개이며, 특성화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이우고를 포함해 9개이다.

◇ 너도나도 특목고 =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득표전략으로 특목고, 우수고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개 시·군에서 20개의 공·사립 특목고 및 특성화고 추진의사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승인을 얻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수원 성남 동두천(이상 공립)과 안산(사립)이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가평 청심고가 최근 설립계획승인을 얻었다.
반면, 화성 홍익예술고와 광주 동성국제고 등 2개 사립 특성화고의 설립신청은 각각 시설 부적합과 외국인 교사, 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관련법규에 저촉돼 반려됐다.
양주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의정부에 경기 제2과학고가 이미 추진중이어서 2개 이상 과학고설립불가원칙에 따라 무산됐다. 오산외고는 문화재보존지역에, 군포외고 광명외고 구리예고 등은 그린벨트에 부지확보계획을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목고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시·군의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단체장들은 교육적인 소신과 철학도 없이 지역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신도시도 특목고 =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의 수요조사에 따른 계획수립과 무관하게 특목고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특목고 설립추진과 교육여건개선효과가 큰 자립형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계층간 위화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김포 파주 판교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일산 분당 등으로 번져 고교 평준화정책 기조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목고 설립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평준화 보완책 =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추진의 주요배경은 지난해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부천, 고양, 수원지역 등의 고교평준화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명문고 대체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당 서현고, 일산 백석고 등 지역 명문고가 사라져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학원가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들 지역 일부학원들은 특목고입시 전문학원으로 탈바꿈하거나 별도의 특목고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박동호 실장은 “평준화정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법정교원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교시설개선 등과 학생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정책과 반대로 광명, 안산, 의정부시는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입시 명문고화 우려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원은 특목고 확대설치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지만 설립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특목고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목고의 특성에 맞는 신입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대학진학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특수목적형 고교교육이 입시준비교육으로 전락하고, 졸업생의 진로개척과 능력개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2003학년도 과학고·외국어고 졸업생 진로조사 결과 전국 16개 과학고 졸업생 1100명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대학(ICU),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이 856명(77.8%)에 달했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도 141명(12.8%)이나 됐다.
또 전국 14개 외국어고도 졸업생 2782명 중 1651명(59.3%)이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어문계열은 학교별 전체 졸업자의 20∼40%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특수목적고 역할을 상실한 외국어고를 설립, 입시경쟁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평준화제도를 뒤흔드는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과 자립형 사립고 추진은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한영희 장학사는 “외고는 수능과 관련없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자연계열 진학자가 20∼30명에 불과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선임연구위원은 특목고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과학고·외국어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대학입시에 다단계전형방법 도입과 특수재능 및 창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원 곽태영·성남 김형수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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