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채위기, 우리경제 발목잡나③ -경기침체 장기화땐 가계부실 불가피

주택담보대출 급증, 일본꼴 날수도

지역내일 2003-07-24 (수정 2003-07-24 오후 4:55:53)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99년말 91조8000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가계계대출 잔액은 2000년말 115조6000억원, 2001년말 160조원, 2002년말에는 222조 2000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으로 금리부담이 크게 준데다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으로 곤란을 겪은 은행들이 너나할 것없이 가계금융 확대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허용 조치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01년말 85조6000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말 131조8000억원으로 1년새 45조원이 증가했을 정도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들과 위험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몸집을 불리려는 은행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가계대출이 가계부실로=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로 지난 5월 2.3%보다 0.3%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2.1%, 4월말 2.2% 등 올들어 2%대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국(2.7%)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그만큼 은행 가계대출 부실을 염려하기는 아직 이른 셈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빨랐던 만큼 급속한 부실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다보니 제대로된 심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계들이 잇따라 부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자산디플레 가능성 배제못해=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다. 경기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늘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연쇄적 부실로 이어지는 일본식 자산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보다 더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기업금융의 경우 몇몇 부실화된 기업들을 잘 처리하면 되지만 가계부실화는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처럼 자산디플레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부동산 매물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많아 경기가 악화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아직 자산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LG 연구원의 오문석 상무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비율이 70~80%수준이어서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기 전에는 일본과 같은 자산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대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대출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조만간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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