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유언비어는 통제된 사회에서나 은밀히 살아 움직이지, 건전한
사회에서는 햇살에 잔설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회병리현상을 반영해서 창궐한다는 유언
비어 원인 치유론이다.
70년대 유신시절 ‘아침이슬’조차 방송 금지곡이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가 일체 금지되었지만 ‘민
주인사들이 3·1절 구국선언을 파고다공원에서 했다더라’는 카더라 방송은 진실과 양심의 소리였다. 막힌
언로를 뚫어주는 정의의 방송이었다.
반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카더라 방송이 더 이상 진실과 정의의 소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민주화
정도에 비례해서 유언비어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병폐는 커진다. 개인의 명예훼손과 조직갈등, 사회불신
조장 등을 유발하는 악성의 성격이 강해진다.
다만 유언비어가 악성이라 할지라도 일정 정도 사회병리현상을 반영한다. 요즘 지역갈등에 편승해 ‘호남정
권이 중앙정부에서 영남사람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식의 소문이 확산돼 있다. 여기에는 지역갈등을 유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지역의 정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배어있다.
김영삼 정부때 성수대교 붕괴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치워서 각종 사건과 사
고가 빈발한다’는 루머가 극성을 부렸다. 청와대측이 불교계 인사와 무속인들을 초청해 현장확인을 시켜주
었지만 유언비어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정종교 편애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
‘KKK는 권노갑 김옥두 김홍일씨’라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폭로도 증권가 루머를 옮기는 수준의 악성
이지만, 어느정도 검찰의 동방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에 편승해 있다. 검찰이 의혹없이 수사를 한다면
발붙이기 어려운 악성 유언비어인 것이다.
때문에 유언비어에 대한 효과적 대책은 사정기관의 단속에 의존하기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원인을 치유
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언비어가 자라고 발붙일 수 있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는 원인 치유법이다. ‘바람정책’보다 ‘햇볕정책’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유언비어 단속에 들어가자 시민단체는 자유로운 언로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구시대
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권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애써 막아보겠다는 히틀러식의 무식한 발상”이라며 한나라당도 반발했다.
증권가에서도 금감원 주가조작감시팀이 각종 루머조사를 착수하자 주가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보여 애널리스트들이 눈치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루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면 적극적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언비어는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데서 비롯되므로 햇볕정책이 특효약이다. 최근 유언비어의 창궐은 검찰의
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국민들이 지난해 옷로비사건부터 한빛사건 동방사건에 이르기까지 진실이 감춰지
고 있다고 느끼기에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검찰이 정의를 바로잡지 못하면 유언비어가 진실을 몰아내는 악성 메커니즘이 불가피하다.
사건때마다 권력실세들의 리스트가 나돌지만 검찰은 분명하게 실체를 밝혀주지 못한 채 국민들의 진실에 대
한 갈증만 키워왔다. 특히 주모자가 도피해서 툭하면 사건의 실체를 미궁에 빠뜨리는 사태에 대해 의혹을 갖
고 있다.
햇볕정책의 핵심은 정부정책의 투명성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해 설 때 정부는 지역차별 유언비어가 난무하
자 공무원을 동원, ‘지역경제의 실상’이란 책자를 만들어 지역 홍보에 나섰다. ‘호남이 다 해먹다’는 루
머에 대한 처방이다. 평상시 정부정책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정책실명제를 한다 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갈증은 아직도
상당한 실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절실하다.
‘권력실세 K씨에게 줄을 서야 승진할 수 있다’거나 ‘밀실에서 끼리끼리 나눠먹는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언비어를 막을 재간은 없다.
특히 밀실의 상징인 성역이 없어져야 한다. 모 재벌총수가 “하루종일 생각의 70%는 청와대의 심기를 헤아
리는 데 있다”는 고백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가 정보지에도 청와대 관련 정보가 단골메뉴로 돼있다.
물론 대부분 사실과 다른, 가공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언론이 정보공급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사설정보지가 횡행한다는 것은 언론이 기능을 못한다는 증
거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됐던 사람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신문을 꼼꼼히 분석했더니 사실을 절반도
담지 못하고 있더라”는 비판은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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