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이후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와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했던 정부는 2002년부터 본격적인 억제대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단기간에 급증한 가계대출 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때문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10월에는 가계대출의 주류를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담보설정비율을 6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기존 50%에서 60~70%로 높였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지난 2001년 12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카드발급시 의무적으로 소득을 확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 지난해 5월에는 길거리 회원모집· 과도한 경품제공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현금 대출 비중을 전체 채권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은 부실 대출과 카드발급 남발을 억제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올 상반기중 1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35조원이나 순증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뒤늦은 억제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미 가계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강도높은 억제대책을 들이대다보니 잠재부실요인이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졌던 것. 특히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신용을 유지하던 취약층들이 신용위기로 내몰리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오히려 급증했고, 각종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금융기관 자산 부실화를 초래했고, 신규대출 억제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소비위축은 경기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해 다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대책이 실기한 것도 문제지만 정작 근본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억제대책은 대출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총액억제대책에 불과하다”며 “대출증가에 따른 부실우려를 없애려면 자본시장을 육성해 시중 유동성이 가계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장려하다가 문제가되면 억제책을 들고나오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니 정부가 또 기업대출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 말만 믿고 기업대출을 늘렸다간 또다시 기업부실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부실 문제를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가계대출 부실 문제는 결국 금융기관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한 내채위기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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