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청계천 복원공사와 함께 시행된 ‘승용차 자율5부제’가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인터넷이나 서류접수 등으로 승용차 자율5부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운전자는 개인 3만3000여명과 단체 6만3000여명 등 모두 9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율을 높이기 쉬운 자치구와 시 산하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적을 할당, 보고토록 했으나 규제 수단이 없어 참여수치만을 높이는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제도취지 무색 = 당초 승용차 자율5부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6월말 시행됐다.
그러나 주차10부제와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시는 지난달 25일 자치구 관계자 회의를 열어 자율5부제 참여자수를 할당하고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1만여명에 그쳤던 자율5부제 신청자수가 불과 일주일여만에 9만여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할당한 자율5부제가 제대로 지켜져 교통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말이 자율5부제이지 실제로는 강제5부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자율5부제를 어겨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만 해놓고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남의 한 자치구 관계자도 “강제 10부제를 실시해도 어려운 마당에 자율5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지 의문”이라며 “다른 보완책 없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단순히 참여실적만을 높이려 한다면 조만간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인센티브 발굴에 고심 = 예상외로 자율5부제 참여율이 저조하자 서울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에 고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자율5부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시민에게 자동차세 감면이나 보험료 인하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와 보험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내부반발로 실현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율5부제 참여시민에게 5000원 규모의 지하철정액권을 지급하고 접수번호 500명 단위로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기업체 직원의 90% 이상이 자율5부제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낮춰주고 기업체 주차장을 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20%를 경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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