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 차질 불가피’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서 지적
지역내일
2003-08-04
(수정 2003-08-04 오후 5:34:04)
서울시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중 상당수가 제7차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년 이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등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기존시설의 보유현황과 학급 수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2.5개, 고등학교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655억원 소요)’을 세워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9월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을 개조하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000억원 소요)’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계획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 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 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2003년까지 투자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하고, 교육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2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실신설 뿐 아니라 여유시설이 있는 인접 학군에 학생을 배정하는 등 불필요한 학교시설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형 임시교실은 추위 더위 소음 등에 취약하게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 21%, 19%는 소화기, 화재감지기와 발신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이외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신설공사 지연, 부지매입대금 과다지급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기존시설의 보유현황과 학급 수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2.5개, 고등학교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655억원 소요)’을 세워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9월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을 개조하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000억원 소요)’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계획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 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 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2003년까지 투자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하고, 교육부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2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교실신설 뿐 아니라 여유시설이 있는 인접 학군에 학생을 배정하는 등 불필요한 학교시설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형 임시교실은 추위 더위 소음 등에 취약하게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 21%, 19%는 소화기, 화재감지기와 발신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 이외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신설공사 지연, 부지매입대금 과다지급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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