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순찰지구대 제도 개선방안

시설·장비·인원 보강 시급

지역내일 2003-08-13
기존 파출소를 3∼4개로 묶어 광역체제로 운영되는 순찰지구대 제도의 시행으로 종전 파출소 체제로는 불가능했던 범인검거 및 범죄대응이 용이해졌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하지만 순찰지구대 제도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와 인원 확충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 서부지구대는 지난 3일 순찰지구대 제도 시행 3일 만에 도박피의자 27명을 무더기로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서부지구대 오 모 순경은 “기존의 파출소 제도하에서는 심한 저항으로 범인검거 및 대처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순찰지구대 제도 시행으로 여러 인원이 투입돼 한번에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장비 및 인원의 보강 없이 시행되다보니 직원들 복지면에서는 과거와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다.

◆시설·장비 및 인원보강 시급 = 기존 파출소 3∼4개를 묶어 순찰지구대로 운영하다보니 순찰지구대 사무실은 기존 20여명이 사용하던 파출소에서 70여명이 근무를 한다. 직원 휴게실은 개인 사물함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어 야간 휴식시 누울 공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파출소 앞은 순찰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 순찰차 5∼6대가 도로에 반쯤 걸친 채 개구리식으로 주차돼 있다.
현재 1개 팀당 보통 22명으로 구성, 소장은 순찰차 근무가 빠지다 보니 2인 1조로 10개조가 운영된다.
하지만 휴가나 병가 등으로 빠지는 직원이 있어 10개조가 운영되기 어렵다. 요즘은 휴가철이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이 모 순경은 “팀당 5∼6인을 더 보충해야 휴가 등으로 빠지는 직원을 제외하고도 10개조가 운영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 장비인 권총 등 무기를 비치하는 장소가 좁고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인계를 했는지 총기사용 대장 등에 정확히 기록돼지 않는 등 시행초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장난 무전기도 많아 제시간에 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파출소 제도 보다 업무는 늘어났지만 인원이 적어 오히려 업무가 과중됐다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폴네띠앙’에 글을 올린 오 모 경찰관은 “10명이 해야할 일을 7명이 하다보니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많다”며 “제도가 바뀌어도 직원들 휴식시간은 거의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래 취지의 순찰업무 태만도 = 관할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관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신고 장소에 순찰차가 신속히 도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김 모 순경은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관내가 워낙 넓어 지리를 잘 몰라 지도를 보고 찾아다녀야 한다”며 “건물이나 상호가 계속 바뀌고 신고도 정확한 번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장소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간 서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김 순경에 따르면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직원들 중에는 112 신고가 들어와도 가기 싫으면 다른 근무가 있다는 핑계로 안가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태만한 직원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만 계속 바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순찰차는 정해진 구역을 계속 순찰해 기동성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찰서 문서수령 등 기타 업무에 사용돼 순찰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는 이 모 순경은 “식사시간에도 식당이 멀면 순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기본 순찰업무가 얽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예산 문제는 장기적 시간을 요한다”며 “장소 협소 문제는 추가예산에 반영해 기존 파출소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마련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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