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뢰 또한번 무너졌다 지역내일

검찰 신뢰 또한번 무너졌다

옷로비 사건 1심 재판부, 이형자 자매 무죄 선고

지역내일 2000-11-10 (수정 2000-11-10 오전 11:54:09)

옷 로비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검찰 대신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여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 의혹사건에서 특검제 도입논의가 거제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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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부장 김대휘)는 지난해 8월 ‘옷 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옷값 대납요구
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55)씨와 영기(51)씨 자매를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선거수사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에서 검찰이 권
력형 비리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검
찰차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들어 검찰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생산지라는 불명예와 정치파행의 원인 제공처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옷 로비 사건은 1년간에 걸쳐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서울지검→국회 국정조사→특검→대검
을 거치는 초유의 과정을 밟았다.
4월 총선수사는 한나라당이 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국회로까지 연장됐다.
한빛은행 사건은 검찰수사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사인 우리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최근 동방금고 사건도 순탄치 못하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6일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하는 사태
가 빚어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기된 검찰간부 연루설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 8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 민정수석실에 검사를 ‘법무연수원 파견’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상주시키는 제도가
비판대에 올랐다. 파견검사를 통해 대검 공안부가 이메일로 민정수석실에 선거수사상황을 수시 보고했다는
사실이 본지 10월 11일자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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