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가 중요
전 진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제정책에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만 아직 출범초기라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시급한 과제가 선물거래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안보인다.
정부의 초광역단위 산업클러스트 육성 정책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기업환경은 자꾸 나빠지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우려된다. 우리의 노동문화가 높은 생산성으로 연결된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크다.
특히 새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동기부여하거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임시방편으로는 안된다.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유도 필수적
곽공순 구미 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특성을 살린 사례를 활용, 지자체간의 건전한 경쟁유도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출하는 경제활성화 계획을 검토해 보면 내용의 빈약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위임받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방은 인재를 머물게하는 생활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공단부지를 만들어 놓더라도 기업이 오지 않는 점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인재의 부재도 원인 중 하나다.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공단에서 수행하는 일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업무를 자치단체에 일부 이관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 체계 구축에 힘써야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지역경제력이 위축된 것이 표면적이지만 성장산업과 주력산업이 지역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지역의 주요 업종인 건설, 유통(도소매)가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략 3가지 정도 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 기업을 분산해서 지역에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역의 산업발전 잠재력을 키워주자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과 투자를 하자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조를 확정하고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담당부서가 건교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총괄부서를 두고, 관련 법제를 체계화시키며, 지역발전기금 등 이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경우 선거용 나눠먹기식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지역발전 가늠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그동안 인천지역은 중국과 수도권을 배경으로 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어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들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분권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결단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지방자치가 반쪽이라는 평가의 핵심도 경제문제 관련 지방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특별행정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만이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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