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이하 학교에 재량권
윤 부총리 국회 답변 … CS, 학교별 실정 달라
지역내일
2003-05-30
(수정 2003-05-30 오후 3:34:5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올 연말까지 고 2 이하 학생에 대해 각 학교가 실정에 따라 NEIS, CS, 수기 등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내일신문 5월 28일자 1면)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답변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지에 대해 재량권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현승일·권철현 의원의 “전교조와의 합의문에서 ‘고2 이하에 대해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를 사용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부총리는 “‘NEIS 이전체제’가 곤혹스런 문구지만 학교 현장에 따라서 CS를 할 수도 있고 수기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방침을 만들어서 교육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검토 기간 학교에 따라 재량으로 NEIS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여러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생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정보담당교사들도 고 2 이하에서 CS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에 설치된 CS서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에 다다라 폐기해야할 상황이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내구연한 등의 문제로 이미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남아있는 서버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사양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유보기간동안 사용할 새 서버 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먼저 중복투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한나라당이 CS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보담당 교사들은 NEIS 자료를 다시 CS와 SA 등을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상당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NEIS를 추진한 이후 신설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NEIS 도입이 그동안 교육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CS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 2 이하에서 6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개발된 CS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보담당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종 결정 때까지 NEIS와 CS 그리고 수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할 지에 대해 학교별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 5월 28일자 1면)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답변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지에 대해 재량권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현승일·권철현 의원의 “전교조와의 합의문에서 ‘고2 이하에 대해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를 사용하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부총리는 “‘NEIS 이전체제’가 곤혹스런 문구지만 학교 현장에 따라서 CS를 할 수도 있고 수기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방침을 만들어서 교육감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검토 기간 학교에 따라 재량으로 NEIS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여러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생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정보담당교사들도 고 2 이하에서 CS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전국 각급 학교에 설치된 CS서버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에 다다라 폐기해야할 상황이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내구연한 등의 문제로 이미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남아있는 서버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사양이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유보기간동안 사용할 새 서버 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먼저 중복투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되고, 한나라당이 CS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보담당 교사들은 NEIS 자료를 다시 CS와 SA 등을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상당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NEIS를 추진한 이후 신설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NEIS 도입이 그동안 교육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CS서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 2 이하에서 6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개발된 CS를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보담당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종 결정 때까지 NEIS와 CS 그리고 수기 중 어느 것을 사용할 지에 대해 학교별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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