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와 사고의 틀을 바꿔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가야한다.’
‘균형발전국가의 달성은 수도권 기능 분산차원이 아니라 사람과 돈이 지방으로 역류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6월26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청사진)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 △재정분권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 등 참여정부 5년간 중점 추진할 과제로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간 권한분배의 핵심인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경찰제도는 200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게된다. 결과적으로 중앙 대 정부의 재정규모를 현재 51대49에서 47대53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5년 중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개별승인제도도 폐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까지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상급감사기관의 중복감사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원-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로 이어지는 계통감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유급화 도입 등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신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법 무엇을 담나
지방분권 성공의 시금석은 <지방분권특별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달려있다.
특별법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요구를 담아야 하며, 향후 지방분권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입장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로드 맵을 발표 직후 김두관 장관은 기자실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지방분권 추진 원칙인 △보충성 △포괄성 △자율과 책임, 참여 등 3가지를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보충성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우선 수행하고, 국가는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국방, 외교, 통일, 대규모 도로 항만 등 전국단위 및 국가기간 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은 ‘지방정부에 권한 사무를 이양할 때, 관련 사무와 재원·인력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자율과 책임, 참여는 ‘국가의 지도·감독은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책임성 높인다’는 방향이다.
또한 특별법은 분권위에서 밝힌 7대 분야 20대 과제와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게 된다.
특히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방분권추진위’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방분권추진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어떻게 지방분권을 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지식정보사회·세계화·시민사회 성장 시대를 맞아 통치에서 협의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나가는 국가운영의 새로운 판을 짜는 대 역사다.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가. 현재 국가사무가 73%, 지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로 중앙에 권한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으로 151개(61%)의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상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의 미약 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불안정하고, 시민참여제도의 미비와 참여의식 부족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역량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도권에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기업 본사 91%가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거래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다한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권위주의 의식이 팽배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등 정치권의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순항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민간정부, 국민의 정부때도 시도했으나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에 본지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7차에 걸쳐 집중 분석해, 독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 백왕순 김형수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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