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시대경기권 ● 인터뷰-손학규 경기도지사

“동북아 교류·남북협력 기관차 역할하겠다”

지역내일 2003-07-09 (수정 2003-07-10 오후 3:43:07)
경기도지사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도정운영에 대한 감회와 향후 도정운영구상을 밝힌다면
지난 1년은 도민의 삶을 직접 느끼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로 뛴 한 해였고, 도정의 기틀을 다진 해였다. 경기도가 얼마나 방대한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에 걸맞게 도정목표를 ‘세계속의 경기도’로 정하고 각종 위원회의 도정평가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경기비전 2006’을 수립, 도정계획의 틀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고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2200만불 규모의 공장투자 유치와 2억5000만불 프로젝트 투자유치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우선, 미국 스토니브룩대와 차세대 무선인터넷 연구·개발 협력 합의서를 체결, 이 대학의 우수한 기초기술을 도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WTCA 토졸리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도내 업체들의 미국진출지원 및 대북경제 교류활성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 Borgwarner사와 자동차부품관련 공장설비에 1000만불 추가 투자협의도 진행, 기술력 향상 및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한 미군 2사단의 재배치를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도가 미국측에 제안한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우선 주한미군은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다. 한수이북에 배치된 미 2사단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안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미국방문에서 정책 담당자와 만나 두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북한의 오판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는 한수 이북의 미 2사단 재배치를 검토해 줄 것과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전 규모와 시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2사단 재배치와 서울 용산 미8군 이전을 염두에 둔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위치해 지난 89년 이전에 합의한 미8군과 미 2사단의 재배치 작업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소규모의 기지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부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된 것이 국제평화도시다.

수원 이의동 개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또 다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대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산업이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자족기능확보가 가능하고 광역교통 인프라와 교육시설 확보, 환경보전도 제대로 될 수 있다. 광교산 자락과 원천유원지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환경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다. 때문에 이의동 신도시예정지구와 주변지역은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녹지축은 그대로 보전하고 영동고속도로와 43번 국도에 의해 이미 단절된 녹지축은 육교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구 경계를 차단녹지대로 벨트를 형성, 차별화하고 기존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서북부지역과의 경계는 충분한 녹지폭을 확보해 주변지역에 무임승차하는 개별 개발사업을 사전차단하겠다.

경기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지난 3월 개설한 ‘경기도 사이버 영어마을’이 불과 3개월만에 가입 회원 수가 2만 5천명을 넘어서고 여름방학 중 개최하는 영어캠프에 1만1천명이 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영어마을 사업은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인데 우선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2∼3주간 도내 5개 권역에서 개최하는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 중 공사를 착공할 캠퍼스형 영어마을을 2단계로 계획하고 있다.
학기중에는 중·고등학생들이 1주일씩 입교하여 원어민 교사들과 학습, 생활체험을 함께 하고 방학과 주말에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경기도를 동북아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물류기지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8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국민소득을 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동북아 교류와 남북협력에 있어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식기반 잠재력을 갖춘 경기도가 기관차의 역할을 해야한다.
전통적으로 물류를 환적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물류기지에서 부품을 조립해 파는 중간 가공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항만의 배후단지가 대표적인데 평택항에 위치한 300만평의 포승공단과 어연한산 외국인전용공단,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580만평의 공단이 고부가가치 물류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 크게는 인천, 김포, 고양, 파주를 잇는 벨트도 물류기지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문제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경제만 생각하면 규제 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국제경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삼성전자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업체로 반도체 하나로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 국제 경쟁력이 좌우하는 시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과 기업을 규제하여 경쟁력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
가장 싼 코스트를 따라 기업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방도 안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첨단산업은 수도권의 비싼 땅과 임금을 감내하면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를 규제하면 중국으로 간다.
삼성전자는 5년 앞을 내다보고 공장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2005년까지 공장증설 용량에 한계가 있다며 미루고 있다.
정부의 국가정책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선후의 문제로 보는 것은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장점을 죽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올해는 이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화세력의 집권과 개혁에 대한 사회전반의 평가가 좋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겪은 시련이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나라를 편안히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두 김씨와 노무현 대통령의 어려움은 사회가 개방되고 민주화된 시대에 사회적 변화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개혁은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개선하고 코스트를 높이는 부정부패를 없애며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세계적 차원의 국제역학관계를 이해한데 기초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맞는 타협과 조정을 발휘해 대립적인 관계와 갈등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담 / 이상선 수도권1본부장
정리 / 선상원·곽태영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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