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에 여야 한목소리
한나라 이상희 의원 ‘이공계지원특별법’ 추진
지역내일
2003-08-19
(수정 2003-08-19 오후 3:26:22)
“이대로 가면 과학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공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이공계인력확보및지원을위한특별법>과 2004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이공계 공직할당제가 그것이다.
이공계 공직할당제란 2008년까지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이공계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과학의 날 기념식서 국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킬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공직할당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추진안으로만 추진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공직할당제와 관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장관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사정책을 펴나가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난점을 극복해줄 수 있는 것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낸 법안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의 과학적 관리 및 과학영재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될 경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거로 드는 것은 중국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모두 이공계 출신에다 중국관료의 70%가 이공계 출신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이공계가 센 칭화대 출신.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문과대학 출신도 중용돼야 한다는 사설이 뜰 정도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인들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하면 기술적 전문성에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지금은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지만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이끄는 중국은 5년 내에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핵심인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공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이공계인력확보및지원을위한특별법>과 2004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이공계 공직할당제가 그것이다.
이공계 공직할당제란 2008년까지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이공계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이공계 출신자들의 공직진출을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과학의 날 기념식서 국가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을 참여시킬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공직할당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추진안으로만 추진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공직할당제와 관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장관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사정책을 펴나가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난점을 극복해줄 수 있는 것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낸 법안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력의 과학적 관리 및 과학영재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될 경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거로 드는 것은 중국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모두 이공계 출신에다 중국관료의 70%가 이공계 출신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이공계가 센 칭화대 출신. 중국 인민일보에서는 문과대학 출신도 중용돼야 한다는 사설이 뜰 정도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인들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하면 기술적 전문성에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지금은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이 중국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지만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이 이끄는 중국은 5년 내에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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