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자원 공사에 물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체단체들은 수자
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의 저장된 물을 끌어다 주민에게 공급, 수도료를 받기 때문에 원료비에 해당
하는 원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민들이 지난달 물값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자원 공사에 물 값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물값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춘천시의회 의장인 정태섭(58)대표는 삭발까지 단행하며 수리권 확보
운동의 최선두에 섰다.
시의회 정재하 부의장 등 5명도 삭발에 동참하는 등 결의를 다졌다.
정태섭 대표는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인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원수료를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잘
라 말했다.
정 대표는 "소양감댐을 막기 전, 아무리 가물어도 하루 69만 톤의 물이 흘렀고, 이중 춘천시민은 하
루 6만여톤을 끌어다 썼다"며 "이는 댐을 막아 물을 모아야 할 필요도 없이 흐르는 물을 그냥 썼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댐을 막아버리고, 물 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횡포
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민들은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댐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
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각 지방자체단체가 물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수리권 쟁취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 소양강은 넓은 백사장 등 밀물 수영장으로는 최고라 할 만큼 맑았다는 것. 하
지만 의암댐이 들어서면서 3급수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퇴색해 가고 있다.
사실 상수원의 수질이 깨끗해야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댐 건설 이후 나빠진 수질은 춘
천시의 딜레마로 놓여있다.
정 대표도 "오히려 댐 건설 때문에 춘천시민들이 각종 교통 생활 건강상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국의 각 지방자체단체가 관내 위치한 댐에 대해 관리권(수리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
역사회에 각종 불편만 주고 혜택을 주지 않는 한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충북 청주, 경북 안동 등 전국의 수리권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을 돌며, 전국적
인 운동을 펼칠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춘천시민을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정 대표는 10여년간 교편생활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5년 시
군통합 이후 줄곧 춘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해왔다. 시의회 의장 6년 연임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다.
한편 춘천지역 8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춘천시 물값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시민결의대회개최를 시
작으로, 시민들의 ARS 700-0007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춘천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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