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 없이 미래 없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매일 이리저리 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학졸업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줄 알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좌절감뿐이다. 취업전선에서 몇 년째 헤맸지만 허드레 일감조차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여기에다 올하반기 국내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졸 실업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판이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만 하다. 내일을 잃은 젊은이들의 피를 토하고픈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부른 밥그릇 타령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강성노조는 점점 더 목소리를 돋우는데 그것이 정치투쟁을 닮아간다. 재계는 더 이상 기업을 못하겠다, 해외로 나가겠다며 대립각을 세운다. 집권여당은 신당, 창당하며 피 튀는 권력투쟁으로 영일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잡음과 마찰의 연속선상에서 6달이 넘도록 방향타를 상실한 채 표류만 거듭한다. 경기를 감싼 암운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 청년실업이 풀릴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이 5월 7.2%, 6월 7.4%에 이어 7월에는 7.5%로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체실업률 3.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데도 청년실업자가 줄기는커녕 늘기만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구직활동을 단념한 실망실업자, 주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준비자, 대학휴학생 등을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신규채용 축소 대졸실업 심각
그런데 취업전망은 캄캄하다. 노동부가 지난 6월 444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분기 직원채용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76.4%라고 한다. 교육부가 조사한 대기업의 내년 채용계획규모는 겨우 5,700명이다. 이것은 내년 대학졸업예정자 30만명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취업대기자를 포함하면 내년에 학사모를 쓰는 사회초년생들은 100중의 1, 2명이 대기업에 들어갈까 말까하다. 정말 좁은 문이다.
취업난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지난 1년 새 사교육비가 급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금년 2/4분기(4~6월)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3만110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42.2%나 늘어났다. 이 증가율은 1990년 2/4분기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초-중학생의 보충학습과외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청년실업자의 취직을 위한 각종 학원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 나라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초등학교부터 과외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학진학이 여간 어렵잖다. 그런데 이제는 취직이 더 어려워 ‘취업과외’를 하는 판이다. 마흔이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니 대학생들이 안정된 직장으로 몰린다. 공무원이 단연 으뜸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물론이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행렬이 길어진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학원들이 성업중이다. 교재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참으로 많기도 하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에 유리하다고 하니 저마다 학원에 다니거나 교재를 사서 본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등은 지원자가 많다보니 학원마다 만원이다.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은 기본이다. 온통 토익점수를 요구하니 영어학원도 붐빈다. 교사가 인기직종으로 떠올라 교사임용고사학원에도 몰린다. 지방대학을 나오면 지원서를 얻기도 어렵다니 저마다 수도권 대학으로 옮기려고 편입학원에 다닌다. 의사, 약사는 평생직장을 보장한다며 의과대학원 입학학원과 의약대 편입학원도 생겼다.

‘해임안 정쟁’ 그만 청년실업 해소해야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이 훈련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경력사원을 선호한다. 그런데 경력을 쌓을 곳도 거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면서도 인턴쉽을 시행하는 기업은 점점 줄고 있다. 인턴사원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다. 나오는 일자리는 학원강사, 일용건설직,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허드레 일감뿐이다. 그러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건너온 합성어인 프리터(free＋Arbeiter)에 종사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으면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신세가 되고 만다.
만성적인 청년실업은 개인이나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명퇴로 쫓겨났는데 아들도 실업자이니 만혼으로 이어진다. 출산률 감소는 미래의 국력을 쇠퇴시킨다.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재수’를 하다보면 연령제한에 걸려 취직 길마저 막힌다. 이것은 분명한 연령차별이니 마땅히 철폐해야 한다. 기업은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대기업은 경력사원만 따지지 말고 사원 훈련비를 부담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실업지원비를 지원하든지 세제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안을 둘러싼 정쟁을 끝내고 이제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청년실업 해소에 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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