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정책 향방 조직개편 폭에 관심
북한 11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3일 개최
지역내일
2003-09-02
(수정 2003-09-02 오후 4:10:14)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11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3일 열려 북한 대내외정책의 향방과 조직개편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국방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거취이지만 김 위원장은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100%지지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인동과 기구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북한전문가들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점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시시각각 인물을 바꾼다”며 최근에 많은 (부처장) 교체가 있었으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신진 테크노크라트로 인사개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나 헌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폭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인민보안상에 최룡수, 농업상에 리경식, 교육상에 김용진을 기용하는 등 일부 행정관료를 교체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부처의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종합화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가격과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정상적인 상업거래를 모색한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들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업 관련 법규에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산품 거래 허용 등에 따라 가격법과 상업·유통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혼란했던 경제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99년 만들었던 인민경제계획법이 개편될 가능성도 점쳤다.
최고인민회의가 베이징 6자회담이 끝난 지 5일 만에 열려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세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국방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거취이지만 김 위원장은 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100%지지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인동과 기구개편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북한전문가들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점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시시각각 인물을 바꾼다”며 최근에 많은 (부처장) 교체가 있었으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신진 테크노크라트로 인사개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나 헌법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폭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인민보안상에 최룡수, 농업상에 리경식, 교육상에 김용진을 기용하는 등 일부 행정관료를 교체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부처의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를 종합화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가격과 임금의 현실화를 통해 정상적인 상업거래를 모색한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들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업 관련 법규에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산품 거래 허용 등에 따라 가격법과 상업·유통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혼란했던 경제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99년 만들었던 인민경제계획법이 개편될 가능성도 점쳤다.
최고인민회의가 베이징 6자회담이 끝난 지 5일 만에 열려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교수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세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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