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3-09-09
농림부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균등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DDA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촌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이들에게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은 DDA협상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어촌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이들에게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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