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경제 회복되는데 한국경제는 제자리
“정부 경제정책 잘못가고 있다”
지역내일
2003-09-15
(수정 2003-09-15 오후 1:12:49)
주요 선진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경제만 유독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리경제의 불황에 대한 원인으로 세계경제 동반침체라는 외인론을 핑계삼아 왔으나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우리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어 당국의 경기인식과 정책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1%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 경제도 시장의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도는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에 성장하는데 그쳤고, 3분기 전망치인 2.7%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대외요인보다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수위축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며 “내수가 회복되기 전에는 연내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경제가 속으로 곪고 있었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부 탓만 한 측면이 있었단 얘기다. 경기인식이 안일하다보니 정부는 당초 경기부양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내수부진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두가지 큰 실수를 했다”며 “하나는 카드사용과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를 갑작스럽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가 내걸었던 개혁정책의 실종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폭등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실질국민소득은 상반기중 오히려 줄었다. 서민 가계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빈곤화 경향으로 내수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사문제도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오히려 화가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통위원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걸었던 기업개혁이 후퇴하고 있는데 노조만 양보하라면 말이 통하겠느냐”고 말했다.
경제계 한 인사는 “IMF를 부른 것도 사실 정책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정책적 무능이 큰 원인이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도 정책당국의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1%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 경제도 시장의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도는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에 성장하는데 그쳤고, 3분기 전망치인 2.7%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대외요인보다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수위축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며 “내수가 회복되기 전에는 연내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경제가 속으로 곪고 있었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부 탓만 한 측면이 있었단 얘기다. 경기인식이 안일하다보니 정부는 당초 경기부양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내수부진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두가지 큰 실수를 했다”며 “하나는 카드사용과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를 갑작스럽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가 내걸었던 개혁정책의 실종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폭등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실질국민소득은 상반기중 오히려 줄었다. 서민 가계가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빈곤화 경향으로 내수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노사문제도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오히려 화가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통위원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걸었던 기업개혁이 후퇴하고 있는데 노조만 양보하라면 말이 통하겠느냐”고 말했다.
경제계 한 인사는 “IMF를 부른 것도 사실 정책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정책적 무능이 큰 원인이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도 정책당국의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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