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 불구 한국경제만 제자리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신뢰 못줘
지역내일
2003-09-15
(수정 2003-09-15 오후 4:21:01)
주요 선진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여전히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이끌어야할 정책당국이 오히려 정책혼선과 무정책으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시화되는 세계경제 회복=지난달말 미 상무부가 수정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3.1%.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9%를 상회하는 것으로 1분기 1.4%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7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하반기 들어 미국 경제는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은 9월 들어 하반기 GDP성장률 전망치를 4.1~4.9%대로 상향조정했고, 세계은행도 벌써부터 내년도 미 경제 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잡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0.6%로 시장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돌며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8.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도 1분기 전년동기대비 9.9%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7%를 유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반면, 우리경제는 2분기 지난해 동기대비 1.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비는 소비재판매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월 -2.9%에 이어 7월 -6.4%로 부진이 심화됐고, 설비투자도 6월 2.7% 상승하며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7월들어 다시 -11.0%를 기록하며 다시 부진해졌다. 게다가 올여름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태풍까지 겹치며 3, 4분기에도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책 신뢰 못얻어=이처럼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경제정책 당국의 책임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 경기회복의 열쇠가 되는 소비위축 현상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 정책당국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억제책을 들고나와 가계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담은 여전해 가계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거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고, 교육비는 무려 17%나 급증했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까지만해도 “인위적인 내수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5월 들어서야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밝혔다. 또 특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6월까지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가 7월 들어 갑작스럽게 특소세 인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의 비일관성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설비투자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말 한은이 전국 대기업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가 올연말까지 설비투자를 축소 내지 현수준 유지에 그치겠다고 응답했고 이중 37.9%는 그 이유로 ‘국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해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관계 등 국내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고 가계고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해야 소비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경기회복 불투명=문제는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우리 경제 회복이 늦춰지면서 성장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박 승 총재는 4분기부터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진표 부총리도 이에 앞선 지난 4일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농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4분기 경우 비피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0.4~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회복시점이 늦춰질 경우 내년에도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내수가 위축돼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가시화되는 세계경제 회복=지난달말 미 상무부가 수정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3.1%.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9%를 상회하는 것으로 1분기 1.4%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7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하반기 들어 미국 경제는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은 9월 들어 하반기 GDP성장률 전망치를 4.1~4.9%대로 상향조정했고, 세계은행도 벌써부터 내년도 미 경제 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잡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0.6%로 시장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돌며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8.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도 1분기 전년동기대비 9.9%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도 6.7%를 유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반면, 우리경제는 2분기 지난해 동기대비 1.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비는 소비재판매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6월 -2.9%에 이어 7월 -6.4%로 부진이 심화됐고, 설비투자도 6월 2.7% 상승하며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7월들어 다시 -11.0%를 기록하며 다시 부진해졌다. 게다가 올여름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태풍까지 겹치며 3, 4분기에도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책 신뢰 못얻어=이처럼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경제정책 당국의 책임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 경기회복의 열쇠가 되는 소비위축 현상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 정책당국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장려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억제책을 들고나와 가계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켰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부담은 여전해 가계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거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고, 교육비는 무려 17%나 급증했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려고 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까지만해도 “인위적인 내수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5월 들어서야 추경예산 편성방침을 밝혔다. 또 특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6월까지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가 7월 들어 갑작스럽게 특소세 인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의 비일관성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설비투자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말 한은이 전국 대기업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가 올연말까지 설비투자를 축소 내지 현수준 유지에 그치겠다고 응답했고 이중 37.9%는 그 이유로 ‘국내외 여건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해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관계 등 국내 불안요인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고 가계고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해야 소비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내 경기회복 불투명=문제는 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우리 경제 회복이 늦춰지면서 성장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박 승 총재는 4분기부터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진표 부총리도 이에 앞선 지난 4일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농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4분기 경우 비피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0.4~0.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기회복시점이 늦춰질 경우 내년에도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내수가 위축돼 경기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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