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경제 회복되는데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황
정부 경제정책 잘못가고 있다
지역내일
2003-09-15
주요 선진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경제만 유독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정책 당국이 우리경제의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던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우리경제는 내부 불안요인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경기인식과 정책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올초까지만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라크전과 세계경제침체 등 대외불안요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우리경제도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1%, 일본 경제도 전기대비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에 성장하는데 그쳤고, 3분기 전망치인 2.7%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돌이켜보면 대외요인보다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수위축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경제가 속으로 곪고 있었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단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경기부양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내수부진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두가지 큰 실수를 했다"며 "하나는 카드사용과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를 갑작스럽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정부가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노사문제가 심화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새정부가 내걸었던 개혁정책의 실종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계 한 인사는 "IMF를 부른 것도 사실 정책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정책적 무능이 큰 원인이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도 정책당국의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8면
올초까지만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라크전과 세계경제침체 등 대외불안요인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우리경제도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1%, 일본 경제도 전기대비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에 성장하는데 그쳤고, 3분기 전망치인 2.7%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돌이켜보면 대외요인보다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내수위축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경제가 속으로 곪고 있었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단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경기부양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내수부진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두가지 큰 실수를 했다"며 "하나는 카드사용과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이를 갑작스럽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정부가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노사문제가 심화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새정부가 내걸었던 개혁정책의 실종도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계 한 인사는 "IMF를 부른 것도 사실 정책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정책적 무능이 큰 원인이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보다도 정책당국의 개혁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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