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재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차이가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대 위기론의 진원지인 비도시권 대학들은 사실상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대학의 결산자료를 수도권대학, 대도시권(광역시·시) 지방대학, 비대도시권(군) 지방대학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별 평균 국고보조금이 최고 2.8배, 기부금은 32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립대는 수도권 대학(서울대, 한국체대)들이 지방 대학들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학들이 대학 당 755억원~848억원을 지급받은 반해 비대도시권 소재 대학들은 대학 당 241억원～304억원을 지원받아, 적게는 2.8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대가 7414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국고보조금의 13.8%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개 대학 국고보조금이 3조5382억원으로 전체(5조3622억원)의 66.0%를 차지했다.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 수도권과 대도시권대학은 평균 국고보조금이 각각 25억4200만원과 25억27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도시권 지역의 대학들은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평균 11억7700만원을 받아 수도권과 대도시권 사립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5년 간 누적 국고보조금 총액도 한양대 1251억2400만원, 고려대 744억3000만원, 연세대 646억6600만원 등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이 상위 10위권 대학 중 9위까지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별 기부금은 지역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립대 기부금은 수도권 대학이 평균 100억3300만원, 대도시권 대학이 54억900만원, 군 지역 5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 간 학교별 기부금 누적액은 연세대 3519억원(전체의 10%), 고려대 2960억원(8.4%), 포항공대 2866억원(8.1%), 한양대 1724억원(4.9%), 성균관대 1514억원(4.3%) 등 상위 10개 대학(1조7585억원)이 전체(3조5193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립대는 지난해 수도권 국립대가 평균 33억5500만원, 대도시권 15억7000만원, 비대도시권 국립대학이 3억1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학교별 누적 기부금은 서울대 639억원(33.8%), 강원대 279억원(14.8%), 부산대 205억원(10.8%), 한국해양대 140억원(7.4%), 전북대 106억원 (5.6%) 등 상위 10개 대학(총 1664억원)이 전체(1,892억원)의 88.0%를 독차지했다.
이에 대해 설 훈 의원은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주요 재원의 수입이 특정 대학에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학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기부자들이 기부 대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부금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간·대학간 형평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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