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박창달 의원, “수의계약은 특혜” … 수익 111배 차이나기도
지역내일
2003-09-22
(수정 2003-09-22 오후 3:54:57)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매점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학교매점 공개경쟁입찰시 임대료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년간 학교매점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전국 중·고등학교들은 임대료가 평균 2.8배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도 흥진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년에 고작 38만8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올 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전년 대비 111배나 증가한 4350만원을 기록했다.
또 부산 영도여고도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46만2000원 수준이던 연간 매점 임대료 수입을 1938만4000원으로 높였다.
대구 시지고등학교도 지난해 94만원에서 3194만6000원으로 임대료 수입을 33배나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립학교들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과거와 같은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학교장, 재단과 매점운영업자간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창달 의원은 “일선 학교의 매점이 연간 임대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매점 운영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교육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종전 시·도 교육청 예산에 포함됐던 매점 임대료가 학교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 복지 향상,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 매점, 임대료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에게 얻은 수익을 학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도 전국 일선학교의 학교 매점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학교매점 공개경쟁입찰시 임대료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년간 학교매점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전국 중·고등학교들은 임대료가 평균 2.8배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도 흥진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년에 고작 38만8000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올 초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전년 대비 111배나 증가한 4350만원을 기록했다.
또 부산 영도여고도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46만2000원 수준이던 연간 매점 임대료 수입을 1938만4000원으로 높였다.
대구 시지고등학교도 지난해 94만원에서 3194만6000원으로 임대료 수입을 33배나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립학교들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과거와 같은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부 사립학교의 학교장, 재단과 매점운영업자간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창달 의원은 “일선 학교의 매점이 연간 임대료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매점 운영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교육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종전 시·도 교육청 예산에 포함됐던 매점 임대료가 학교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 복지 향상, 학교 환경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 매점, 임대료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에게 얻은 수익을 학생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도 전국 일선학교의 학교 매점 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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