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학입시와 맞물려 상업화와 선행학습을 부추김으로써 사교육 증가와 공교육 부실의 원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력경시대회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토론회 등 여론수렴에 나섰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일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을 보고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영호 선임연구원은 ‘학력경시대회의 실태와 인증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지난 1998년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 발표 후 경시대회가 급증, 사교육비 가중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8년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특정분야 우수자도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 후 학력경시대회는 1999년 127개에서 2000년 921개로, 2001년에는 765개로 늘었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의 상업적 성격을 배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안으로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나선 신순용 인간교육학부모연대 위원장은 “모두가 경시대회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력경시대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는 학력경시대회의 활성화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제가 학생의 잠재 가능성 개발, 학생의 탁월한 능력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 확보, 국제적 권위가 있는 경시대회 육성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연근 잠실여자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경시대회 준비 욕구를 공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한 것은 보충수업 폐지 이후 학교나 학부모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인증된 학력경시대회에 대한 집착도 우려되기 때문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엄기형 전 민주당 교육정책 전문위원은 “경시대회 결과가 입시에 반영돼 ‘경시대회 과외’라는 신종 사교육비 부담이 야기된 것을 볼 때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증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2∼3회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학력경시대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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