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는 정책 국감을


신 4당 체제 속에 어제부터 시작된 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심상치 않다. 분당의 여진으로 사실상 야당임을 선언한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열어 한솥밥을 먹었던 통합신당과 국감장 곳곳에서 맞서고 있다. 정치판에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음을 한눈에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정무 위에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증인으로 DJ 측근 실세인 권노갑 박지원씨를 빼고 노 대통령의 친형과 측근인 안희정씨를 채택하는 ‘신 야권 공조체제’가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래서 그런지 국정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보다는 폭로 비방전이 판치는 정략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민’ 공조 거야 정치공세, 폭로 비방전 우려
이번 국감은 곳곳에 지뢰밭이 늘려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 표밭을 겨냥한 정당간 강도 높은 대 정부 공세와 지역현안에 대한 로비 민원성 질의가 쏟아질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스타’를 통한 지명도 쌓기에 의욕을 보여 메가톤 급 폭로가 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 국감첫날부터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4개 상임위 국감 질의에서 폭로 비방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신당 창당에 따른 신 4당 체제로의 정계개편에 따른 정쟁도 부실 파행 국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 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이 첨예한데다 소수 비주류 정권에 대한 ‘한·민’ 공조 체제의 파상 공세가 자칫 파국으로 비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는 한나라당이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파문은 물론 측근이 연루된 나라종금 로비 사건과 생수회사 ‘장수천’ 문제를 파헤쳐 고발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증폭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민주당이 대 정부 공세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으로 실정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의 공격만 있고 약소여권의 방어는 없는 파행국감이 될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폭로 비방전으로 얼룩진 정략국감이 아닌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감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정파적 이해와 감정을 자제하고 국익을 위해 국정난맥과 정책 혼란을 추스르고 경제 살리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겹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북한 핵 등 안보문제는 물론 엔화 강세의 파장으로 환율과 추가가 동반 폭락해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풍 ‘매미’ 피해복구,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지원, 위도 원전센터 부지 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청년 실업 빈부격차 교육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국정이 정치권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 민생 살리는 생산적 정책 대안 제시해야
이런 판국에 부실과 정쟁으로 파행국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국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국감 때 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 예컨데 무차별 정치공세에 대한 서면 답변의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정파 이해에 따른 폭로성 질의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의원들의 맥 빠진 재탕 질의와 장관들의 앵무새 답변 반복도 고쳐야 한다. 지역구 민원해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무더기 자료제출 강요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못지않게 초당적으로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분한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여 할 것 없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요청이나 정책질의에 성실하게 응함으로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을 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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