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정책의 주체가 돼야"
김광웅 교수,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기념포럼서 주장
지역내일
2003-09-24
(수정 2003-09-24 오후 8:56:28)
김광웅 서울대 교수(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는 시대가 ‘분권과 자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혁을 위한 권력조차도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원장 이승우 민주당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개원기념 포럼에서 ‘시민정책시대의 개막’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정부-시민의 비대칭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또는 기관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행정부 밖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가 ‘행정혁신부’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각 부처로 하여금 개혁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다면 교육과 환경을 중앙에서 거머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김 교수는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며 “이를위해 인권 교육 환경 등 시민친화적인 정책은 일단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승우 시민정책연구원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현상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정부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균형감각으로 정권의 이념과 색채에 무관한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원장 이승우 민주당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 개원기념 포럼에서 ‘시민정책시대의 개막’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정부-시민의 비대칭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고 정부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또는 기관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행정부 밖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가 ‘행정혁신부’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각 부처로 하여금 개혁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다면 교육과 환경을 중앙에서 거머쥘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김 교수는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며 “이를위해 인권 교육 환경 등 시민친화적인 정책은 일단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승우 시민정책연구원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현상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정부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의 공급자인 정부와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균형감각으로 정권의 이념과 색채에 무관한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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