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부채 대책 집중포화
국회 행자위 서울시 국감, 위원 과반수 지하철 관련 질의
지역내일
2003-10-06
(수정 2003-10-07 오후 2:38:38)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뒤늦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지하철 관련 질의에 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차의 천장과 벽면 바닥 좌석 등 내장재를 불연재 또는 극난연재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1량에 1억1900만원으로 총 교체비용이 4175억원이나 된다”며 “고비용의 장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안전요원은 1570명이지만 현원은 1077명이고, 도시철도공사는 필요인원이 674명인데 반해 384명만 충원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 손실이 6934억원으로 장비는 물론이고 안전요원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지하철 노선별 사고는 1·4호선과 2·5호선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중 안전사고는 1호선과 4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공사 종사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10분 이상 운행 정지 사고의 경우 2호선이 가장 높았고, 이중 대부분은 차량과 선로장애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 차량의 경우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10분 이상 운행정지 사고는 5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규모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차입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관리에 순세계잉여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사장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영진에 부사장 1인을 추가함으로써 얼마나 경영성과나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영적자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부사장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9호선의 재설계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지하철 6·7·8호선 공사는 일반입찰로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9호선을 일반입찰보다 25%나 비싼 턴키/대안입찰로 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턴키/대안입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도 9호선 민자사업의 입찰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지하철 관련 질의에 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차의 천장과 벽면 바닥 좌석 등 내장재를 불연재 또는 극난연재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1량에 1억1900만원으로 총 교체비용이 4175억원이나 된다”며 “고비용의 장비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안전요원은 1570명이지만 현원은 1077명이고, 도시철도공사는 필요인원이 674명인데 반해 384명만 충원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 손실이 6934억원으로 장비는 물론이고 안전요원 충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지하철 노선별 사고는 1·4호선과 2·5호선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중 안전사고는 1호선과 4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공사 종사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10분 이상 운행 정지 사고의 경우 2호선이 가장 높았고, 이중 대부분은 차량과 선로장애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 차량의 경우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10분 이상 운행정지 사고는 5호선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규모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차입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하철 부채관리에 순세계잉여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사장제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영진에 부사장 1인을 추가함으로써 얼마나 경영성과나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영적자로 인원을 줄이는 마당에 부사장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하철 9호선의 재설계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지하철 6·7·8호선 공사는 일반입찰로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9호선을 일반입찰보다 25%나 비싼 턴키/대안입찰로 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이라도 턴키/대안입찰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도 9호선 민자사업의 입찰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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