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박호군 장관도 총선 차출대상

개각시기 놓치면 지도력 정비 실패 … 지식인 코드인사도 실패작

지역내일 2003-10-09 (수정 2003-10-09 오후 1:18:35)
현직장관의 총선차출이 예고되면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은 연내개각을 예정된 정치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각의 폭에 따라 총선차출용 보각이냐,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재정비하느냐가 가름될 것 같다.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언급한 대상자는 한명숙 환경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등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거론된다. 주로 영남권에 투입할 카드로 꼽힌다.
신당주변에선 강금실 법무장관의 차출도 강력히 희망하는 기류다. 여권 관련기관에서 신당의 대표인물을 여론조사한 결과 강 장관이 정동영 의원과 함께 선두로 부각됐다.
박호근 과학기술부 장관은 정치권보다는 지역사회 요청이 쇄도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과학자로서 비정치적 성품을 지닌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의 주류인맥인 제물포고 출신이어서 “지역명문인데, 현역의원이 한명도 없다”는 동문들의 강력한 출마권유를 받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국론이 양분돼 있어, 매듭결과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찮다. 파병문제 처리는 외교안보내각의 교체요인이 될 수 있다.
폭과 함께 시기도 중요하다. 여권인사들은 최소한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 8일 이후로 내다본다. 그러나 예산안처리가 정국현안과 맞물려 연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각시기는 새해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늘어지면, ‘국민통합민생내각’이라는 새로운 국정지도력 정비의 기회를 놓치고, 총선대비용 개각이라는 수동적 입장으로 밀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개각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새 국정지도력과 관련해서 지식인사회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때는 교수 학자군을 국정주도세력에서 배제해 지식인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는 교수학자군을 대거 발탁했으나, 이른바 코드편중발탁으로 지식인사회의 반감이 심각해졌다. 실력과 무관하게 대선기여도에 따라 각종위원회와 학술기관인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반감이 깊다. 정권핵심부를 차지한 학자군이 지식인사회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려한다는 비난도 강력하다. 현장개혁성 인사발탁 등 신선한 인사를 진행해왔다고 자부하는 청와대 인사팀도 ‘학자군에 대한 인사는 실패작’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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