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 범사회적 대책 필요”
주택건설협회, 단편적 정책 탈피해야
지역내일
2003-10-13
(수정 2003-10-13 오후 4:24:59)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최근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부상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규제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교육 문화 세제 금융 등 다각적인 요인을 고려한 복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규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문제, 주거여건, 그리고 부동자금의 선순환방안 등 주택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교육문제는 집값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게 주건협의 주장이다. 교육평준화 후유증으로 우수한 고등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몰려 있는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공급은 수요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고교입시제도의 부활을 통해 지방명문고와 명문대를 육성하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협회 김홍배 전무는 “현재와 같은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이 지속된다면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탈한국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교육, 환경, 교통, 조세, 금리문제 등과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규제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문제, 주거여건, 그리고 부동자금의 선순환방안 등 주택외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교육문제는 집값상승의 주요인이라는 게 주건협의 주장이다. 교육평준화 후유증으로 우수한 고등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몰려 있는 특정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공급은 수요를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고교입시제도의 부활을 통해 지방명문고와 명문대를 육성하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협회 김홍배 전무는 “현재와 같은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이 지속된다면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심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탈한국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교육, 환경, 교통, 조세, 금리문제 등과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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